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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민생 안정·법제 혁신에 집중 법제처는 1월 22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법제 혁신을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심사 상황 모니터링과 입법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식약처,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이번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이상사례 보고가 있는 원료...
•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2월 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
• 달걀 사육환경번호 허위표시 12곳 적발… 식약처 점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과 유통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사육환경번호와 산란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가축사육업체 및 식용란 유통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월 22일 발표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방사 사육(1번)...
• "불면증·우울증 개선 제품 주의보"… 해외직구 14개 제품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우울증·불안 증세 개선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확인되어 조치를 취했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성분이 포함된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검사 결과, 신경안정제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
•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조심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월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사례집은 다크패턴 유형을 구독형 서비스와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
•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2,629만 대… 친환경차 626천 대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 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친환경차의 급격한 증가세가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지난해 신규등록된 자동차는 총 1,646천 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663천 대(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0천 대로 가장 많았고, ...
•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인천시는 1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시 연수구청과 계양구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연수, 계산, 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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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법제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민생 안정·법제 혁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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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달걀 사육환경번호 허위표시 12곳 적발… 식약처 점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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